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, 이를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'처분적 법률'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.
기자간담회…"밸류업 기업의 가업승계 부담 완화 검토" "공급망 기획단 내달 발족…온국민 노력에 복합위기 극복"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...
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'처분적 법률'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"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"고 12일 밝혔다.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...
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'처분적 법률'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"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
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‘처분적 법률’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"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"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.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찾은 경기도 화성 소재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"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 ...